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0/09
정책의 가치는 효율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이제 이 문제는 한 부처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남녀평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쪽이냐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이 공약이 제기된 방식과 그것을 당시 대선 유권자들이 받아들였던 방식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그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강화 내지는 효율화하려는 것이라는 명분은 기만입니다. 남녀평등은 더 이상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했던 대통령의 인식과 그에 환호했던 일부 남성들의 여론에 영합하려는 것이 정책의 본질일 것입니다. 나머지 명분들은 이런 본질을 감추거나 반발을 줄이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공공의 정책은 그 명분이 정당하고 투명한 논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방이나 외교의 일부 영역 외에는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일부 권력자의 믿음이나 가치관에 따라 일방적으...
얼룩말~^^
얼룩말~^^ · 좋아요 팍팍 눌러드립니다
2022/10/09
Re:정책의 가치는 효율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한국정치
법기술 외에 무지 무능 자질 부족은 언론의 여론몰이로는 덮을수가 없는가 봅니다 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지질런지.....;;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얼룩말~^^
얼룩말~^^
좋아요 팍팍 눌러드립니다
끝까지간다
글 1K
팔로워 643
팔로잉 933
서툰댄서
마암71
미미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