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으로 여동생을 잃고, 오빠는 꿈을 접었다

정현환
정현환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11/27
[인터뷰]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오빠 이아무개씨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공군 군번 17-OOOOOO. 군 검사 창설 이래 최초로 이뤄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관련 특검이 지난 9월 13일 100일간 이뤄져 온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군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력과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554일째(11월 27일 기준) 국군수도병원에 머물고 있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유족은 어떤 이유로 고인을 보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동안 이 중사 가족은 어떻게 버텼으며, 특검 이후 무엇을 준비 중일까. 공군에서 딸이자 여동생인 이 중사를 잃고 하루아침에 유족이 된 가족의 사연을 들어봤다. - 기자 말
2021년 제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는 현재 554일째(2022년 11월 27일 기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사진: 정현환)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10여 명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이 깎였다. 성폭력을 당한 망인에게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면담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던 노아무개 상사는 수감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영내 수용시설에서 수감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였다.

유족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논의로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사법연수원 25기 안미영 변호사를 이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안미영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8명을 기소하며 100일 동안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작년 국방부 자체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했던 군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회부했다. 특히 성폭력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와 분리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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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육군 제15사단 오혜란 대위 성폭력 사건, 2014년 육군 제28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22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건 등 지난 11년 동안 병영 인권 문제과 군 성폭력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순직과 보훈, 국가유공자 문제에 천착하며 그동안 국내외 군 사망사고 유족 126명을 만났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해 미디어 비평도 주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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