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2023/11/16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으다가 경비원이 한눈을 판 사이 소주병 12개를 훔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빈병 12개 훔친 할머니, 벌금 30만원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승객이 낸 요금 중 8백원을 꺼내 쓴 버스기사. 지난 2011년, 당시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8백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해고 판결 논란 (imbc.com)
349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승객이 낸 요금 중 8백원을 꺼내 쓴 버스기사. 지난 2011년, 당시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8백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해고 판결 논란 (imbc.com)
349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얼룩말~^^ 님, 표창장 위조가 4년이멘 최은순은 400년 받아도 될것 같은데...
아는 단어가 공정과 상식, 공산전체주의 이런 것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ㅎㅎㅎ 맨날 술만 마시다 보니 책을 읽어야 고급진 단어도 사용할 줄 알지 ~
@악담 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을까 싶은데 한심하죠~
간이 큰 도둑들은 대놓고 해먹고 있는데...정말로 험한 말이 나옵니다 ㅎㅎ
지방대 표창장 위조가 징역4년인데 어찌 수백억원이 넘는 잔고 위조가 1년 밖에 안되다니 공정과 법치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와, 정말 이거 실화입니까 ? 와. 정말 놀랍네요. 그냥 주의 경고 차원에서 없던 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빈병 줍는 노인에게, 그것도 대부분은 빈병이나 종이 하루 종일 모아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연명하시는 분들에게 저 벌금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 참담하네요. 누구는... 아니다. 괜히 험한 말만 나올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얼룩말~^^ 님, 표창장 위조가 4년이멘 최은순은 400년 받아도 될것 같은데...
아는 단어가 공정과 상식, 공산전체주의 이런 것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ㅎㅎㅎ 맨날 술만 마시다 보니 책을 읽어야 고급진 단어도 사용할 줄 알지 ~
@악담 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을까 싶은데 한심하죠~
간이 큰 도둑들은 대놓고 해먹고 있는데...정말로 험한 말이 나옵니다 ㅎㅎ
지방대 표창장 위조가 징역4년인데 어찌 수백억원이 넘는 잔고 위조가 1년 밖에 안되다니 공정과 법치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와, 정말 이거 실화입니까 ? 와. 정말 놀랍네요. 그냥 주의 경고 차원에서 없던 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빈병 줍는 노인에게, 그것도 대부분은 빈병이나 종이 하루 종일 모아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연명하시는 분들에게 저 벌금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 참담하네요. 누구는... 아니다. 괜히 험한 말만 나올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