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해도 한국의 출판시장은 심각하게 기울어 있죠. ㅠㅠ 그곳에는 저가로 후려치기 당한 채 글을 쓰는 사람들과 1쇄라도 다 팔아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출판업자들이 있고요.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참. ㅠㅠ

테일러 (허탁) ·
2023/01/13

제 글에 이어서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책의 효율성입니다. 보통 사업자의 영업 방식을 규제하는 스크린쿼터나 대형 마트 주말 영업 규제와 달리, 도서정가제는 가격을 규제하면서 소비자와 시장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보다 더 명확한 효과가 있어야만 수용할 만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현안님이 말씀하시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4년 동안 도서 정가 증가율이 낮으므로 도서 정가와 가격 인상은 상관 관계가 적다는 주장은 할인 제거로 인한 실질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역시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실제로 사람들은 책 값이 비싸지면 책을 덜 사 읽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책을 덜 사 읽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책이 비싸져서 덜 읽기도 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 그것이 실제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역시 저의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작은 규모의 출판사의 증가가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또 독립서점 역시 미국에서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도서정가제의 영향보다는 새로운 컨셉의 서점의 등장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에 가깝고, 도서정가제를 폐지할 경우 별도의 지원 정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도서정가제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서점이 큰 서점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도서정가제가 아닙니다. 도서정가제는 가격 상승으로 사람들은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시장을 축소시키면서도 도서 시장에서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홈은 ·
2023/01/13

담배값오르면 일시적으로 담배를 덜 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은 잘 알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최저입찰… 싸게 후려치려 드는거.. 생산의 노동 단가는 누가 보장해주죠.

시장이 변하기 귀찮다고 소비자를 뒤흔드는 식은 너무 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