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재정 아닌 닫힌 재정(feat. 기획재정부)

얼룩커 이시기도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님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통계 사이트인 <열린 재정>을 최근에 개편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열린재정 홈페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관련 기사: “초과세수, 7조 더 늘어날 것” 전망 나오자…기재부, 관련 자료 삭제(한겨레,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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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픈한 사이트 답게 깔끔하게 차트까지 함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좀 더 돌아다녀 봅니다. 종종 필요한 분야별 지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3개년만 함께 보기가 가능합니다.  5년치, 10년치 데이터는 함께 산출이 안됩니다. 차트로는 물론이고, 그 아래 데이터 시트로도 한번에 보거나 내려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부처별/사업별 예산들이 항목별로 공개되지만 전년도/과거 몇년도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산출해서 보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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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 대안은 연도별로 하나 하나 내려받아서 새로 나만의(?) 엑셀 파일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 다 알거, 이 작업을 몇 백명이 각자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프는 몰라도 여러 연도 자료를 내려 받게 하는 기능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는 만들줄 모릅니다.ㅎ)

이런 문제는 정부의 각종 통계 사이트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번들번들 보기 좋은 통계 사이트는 만들어 놓고 정작 내실있는 자료를 분석이 용이하게 제공하지는 않는다는게 기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국가 채무 부분입니다. 다른 통계는 각 데이터별 간단한 막대 그래프만 제시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오른쪽 세로축입니다. 왼쪽 축은 0부터 1000조인데 오른쪽 축은 35%부터 45%로 되어있어 최근 몇년간의 GDP대비 채무 비율 증가 추세가 드라마틱하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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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기간을 최대로해보면 아래와 같이 비율이 좀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보입니다. 물론 최근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의 그림과 같이 드라마틱한 것은 아닙니다. 의도한 것이었다면 그 의도를 명확히 설명해주었어야 하고,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것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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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했지만 정부가 통계를 개방하고 공유한다고 해놓고 정작 활용이나 분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주기보다 일목 요연하게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 작업이 더 소중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다른 함의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더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ex: 얼룩커s)이 뭉쳐서 활용하기 어렵게 된 데이터들을 모으고 체계화해서 공유하는 일도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