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이중헌디? by 최서우 - 얼룩소 alookso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11/10

(달빛소년님의 글이 여러 기사와 맥락을 잘 짚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본문의 주장과 달빛소년님의 입장은 무관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현장에서 힘을 써 주셨던 분들이 입건되어 수사를 받거나, 핵심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 지휘부 대신 더 낮은 사람들을 문책하는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지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것을 고려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수사 행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깔끔하다'라고 느낀 적은 어느 정권에서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과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는게 당연히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있어 봐야 풍산개 파양 논란 정도를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무언가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 글 이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여 찾아보았는데, 위법까진 아니여도 위탁의 근거가 없어서 법체계상 문제가...

최서우 ·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2022/11/10

뭣이중헌디?

한국정치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매일 다뤄져야할만큼 이슈가 되는지 얼핏 이해가 안갑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여러의미로 다뤄질수도 있겠으나
지금 논점이 좀벗어나 보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의견을 낼수는있으나 중요한 이슈에 이렇게 끈질기게 좀 사건화하고 논의해봄이 어떨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