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 국민연금의 국민은 누구인가?🤷

opchat
opchat · 뉴스레터 옾챗입니다.
2024/10/01


💬 얼룩커님이 오픈채팅에 초대됐습니다.

출처: SBS 8뉴스


드디어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

얼룩커들, 잘 지냈어?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이 온 느낌이야🍂 오늘 옾챗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 지난 9월 4일, 정부가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어🗓️ 지난 대선 토론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자 모두가 국민연금 개혁 공동 선언을 하기도 했고,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통의 안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조정이 있었지만, 드디어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냈다는 것 자체는 반길만한 일이야🎉 하지만 새롭게 발표된 개혁안을 두고 치열하게 찬반이 나뉘고 있어. 국민연금은 우리 삶에 있어 무척이나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옾챗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해🔍 오늘 옾챗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


한 푼도 못 받는다

🕯️연소: 지금의 나로서는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기대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 국민연금의 목적이 '안정적인 노년 생활'이라면 더더욱.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인 노년층의 삶이 그닥 안정적이지 않아보이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집계에 따르면 올해 고령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했어. 더불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의 41%가 60세 이상이었다고 하지.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생계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노인들은 육체노동을 이어갈 수 밖에 없고. 복지부가 작년 6~12월 실시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서 폐지를 왜 줍는지 물어본 결과 ‘생계비 마련’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해. 청장년 시절 정규직으로 장기 근무를 했던 노인은 국민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노인은 국민연금은 물론 노동으로부터의 '퇴임'도 선택할 수 없는 셈이야.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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