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호법을 만들고싶다

한국정치
빅맥쎄트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2/09/27
응, 그런 것 없어

우리나라에는 유독 자영업자가 많다. 급속한 경제성장, 치열한 경쟁, 빈부 격차의 심화, 평균 수명의 연장(?) 으로 일을 해야하는 기간은 갈수록 늘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 보니 본의든 타의든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요국들의 자영업자 비중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4.6% 라고 나와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나라지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수는 27,273 천명이고 이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0.2%인 5,513 천명 이다. 이중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1,307 천명,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4,206 천명이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현황. 출처 : 이나라지표

전체 인구의 약 10%,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력의 근간이자 소중한 자산들이다.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데 이 많은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자보호법' 같은 것은 없다.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지만 역시나 없다

자영업자를 힘들게 만드는 외부 요인 : 가만 있어도 힘들다!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음식관련 자영업자들을 상대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나는 절대로 자영업은 안해야지' 라는 것이다. 수익을 보장하기 힘들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며, 심지...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빅맥쎄트
빅맥쎄트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 : 4
글 799
팔로워 832
팔로잉 969
홈은
몬스
박순우(박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