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전히 위험한 현장 [brf.]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사고현장.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 연합뉴스
한국노총 점보드릴지회 기사들은 지난달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터널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근무 환경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So, it matters
  • 마침 오늘(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 법은 원청이 직접하는 공사 현장 뿐 아니라, 하청이나 특수고용직 등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 재해에 대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취지를 담고 있음. 
  • 한겨레는 이 법 시행일에 맞춰 보도한 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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