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전히 위험한 현장 [brf.]
2022/01/27
So, it matters
- 마침 오늘(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 법은 원청이 직접하는 공사 현장 뿐 아니라, 하청이나 특수고용직 등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 재해에 대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취지를 담고 있음.
- 한겨레는 이 법 시행일에 맞춰 보도한 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