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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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의 균형 : 서울집중 해결과 지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목표는 동시 달성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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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의 균형 : 서울집중 해결과 지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목표는 동시 달성이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 그리고 그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는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서울로의 과밀과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외쳤고 이를 위해 주요 공기업들과 정부출연 기관 등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했죠.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현재 전국에 10개가 들어서 있으며 평균 10여개의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과연 지역균형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서울로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1993년 당시 387만명이던 이 도시는 2020년엔 336만명으로 약 13.1%가량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 인구비중으로 보면 더욱 암울합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중에서 가장 청년층(20-34세) 비중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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