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는 주제였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나니 배우는 것도 많고 문제의 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지입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게 맞는 일이라는 주장에는 동감이 갑니다. 아래 부분이 제안주신 내용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경유로 운행되는 화물차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 수소트럭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친환경 차량 구입 시 보조금 내지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를 협동조합이나 운수사업자가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지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은 수소트럭 등이 완전히 상용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시급성 및 현재의 속도로 볼 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과감하게 정책자금 등을 투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지입제 문제도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