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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성매매 취업 사기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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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환
정현환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강요·위력 없었다"

[고 이예람 중사 재판 방청기] '공무상 비밀누설' 양아무개·정아무개도 혐의 부인 "예람이가 너 때문에 자결했어." "대한민국 군인 가족의 적이야!" "예람이를 살려 놔라." 지난 16일 오후 1시 53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이날 2시에 있는 재판에 참석하려는 피고인 전익수(53, 전 공군 법무실장)와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60)의 동선이 겹쳤기 때문이다. "예람이가 너 때문에 죽었어", "예람이를 살려내"라는 아버지의 절규가 418호 법정 안팎을 울렸다. 여기에 2018년 전익수 전 법무실장에게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고 최현진 일병 어머니 송수현씨도 이날 법정에 찾아와 "전익수" 이름을 연신 외쳤다.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을 위로하고 피고인 전익수를 성토하기 위해 모인 다른 군 사망사고 유족들로 법정은 앉을 곳이 없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 정진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팀 라그랑주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ACK alooker
JACK alooker

관련법 적용과 해석

성매매 관련 처벌법에 대해서,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기사의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용이 어려운 것인지 적용과 해석의 문제인지는 형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터뷰 하셨던 법률 전문가님의 의견도 물론 괜찮았지만, 좀 더 형법 전문가로 유사성행위 처벌 가능성을 살피는 기소 전문가인 검사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들어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줄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너무도 알거 같아서, 인터뷰 대상을 좀 더 깊이 있는 전문가로 했으면 하는 바램 정도는 얼마든지 덮어둘수 있겠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처벌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이지만 처벌을 안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에서는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법률전문가 입장을 실었고, 나름...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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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라그랑주
[성매매의 덫 ③]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카페
미미패밀리
미미패밀리

박교수님 인터뷰에 대한 생각

ㅇㅇ카페에 대한 글을 읽다보니 충북대 로스쿨 박찬걸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교수님의 말씀 중 공감과 반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1) 박 교수는 “키스방과 같은 대화카페는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으면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합법”이라며 “키스하는 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라고 말했다. => 지금 키스하는 거 자체가 문제되는게 아니지않나요? ㅇㅇ카페는 단순히 남녀의 키스의 범주를 벗어나 비용을 지불하고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남녀간 행위에 돈이 개입되어있다는건 여성의 성을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여성은 돈을 받지않고 찾아오는 남성에게 무료(?)로 같은 행위를 했어야하죠. 그런데도 이게 합법이라는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2) 또한, ‘유사성교행위 전 단계까지를 키스나 애무 정도로 봤을 때, 그것들을 금지한다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이 전부 장사를 그만둬야 한다’며 “지나치게 영...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정현환
정현환

"군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법정서 한 말

[고 이예람 중사 재판 방청기]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 유언이 법정에 울려퍼지다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8호 등에 국군교도소 이름이 적힌 군사경찰 두 명이 재판장에 들어섰다. 곧바로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해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아무개 중사(26, 불명예 전역)가 들어왔다. 가슴의 흰색 명찰에 아무런 숫자가 적히지 않은, 하늘색 수의를 위·아래로 입은 피고인 장씨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재판이 열렸다. 이날 특검은 구형에 앞서 약 1시간 20분 동안 피고인 장씨가 어떤 식으로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피해자 이 중사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 이 중사가 생전에 작성한 문서나 사건과 관련된 메모, 3월 3일 자로 작성된 유서가 공개됐다. "이 군 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 "그 인간을 두둔했던 모든 사람들 정말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팀 라그랑주
[성매매의 덫 ②] 못 나가게 막고 면접에서 성폭력, ‘OO 카페’의 민낯
백지우
백지우

예전에도 pd수첩 같은데서 본 것 같네요..

면접 자체가 일반적인 면접과는 확연히 다르죠.. 장소도 오피스텔에서 한다는거 자체가 정상적인 일은 아닌데.. 잠입 취재 형식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그냥 상식선에서도 그런 면접은 사전에 거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여성들도 한번에 큰 돈 벌려고 하거나.. 이미 어느정도 예상하고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지 싶습니다. 진짜 세상물정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분명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을 상대로하는 음지세계는 수요가 항상 있으니 공급도 있겠지요.  이 전글에서도 다른분께서도 답글 달았지만 경찰도 그 쪽 상권에게 도움이되니 어쩔수 없이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애매합니다.. 합법화 하는 것도 웃기고.. 완전 근절도 안되고..여하튼 이래저래 피해보는 여성분들이 없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는 일은 그냥 거르는게 답이죠. 쉽게 돈 버는 건 불법, 사기 말고는 없다는 것만 젊은 사람들도 알았으면 합니다.  제 발로 선택하는 건 어쩔 수없지만, 순진...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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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라그랑주
[성매매의 덫 ②] 못 나가게 막고 면접에서 성폭력, ‘OO 카페’의 민낯
블레이드
블레이드

이거는 진짜 충격이네요

글 내용을 읽는 내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구하는 상황이고 해당 장소에 가서 면접을 볼려고 했는데 무슨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상한 연락을 받았을 때 거기서 멈춰야 하지 않을까 했네요.  하지만 그 여자는 면접보는 장소를 찾기 위해 미션 수행 하는 것을 택했군요. 그러면서 해당 장소를 찾게 되었군요. 그런데 그 다른 장소가 카페가 아니라 카페를 가장한 오피스텔이었군요. 게다가 분위기가 영 아니었는데 알고보니까 성매매 업소 관련 면접이었군요.  오피스텔에 있던 남자들은 그 여자를 확 잡아버리면서 면접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 여자는 그곳에서 면접을 보는게 싫어서 어떻게는 탈출을 할려고 했지만 그만 감금을 당해버렸고 예상치 못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네요. 그 여자는 예상치 못한 덫에 걸려든거나 다를바가 없고 거기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게 아닌가 해요. 이거는 진짜 충격이나 다를바가 없네요. 대화 카페를 가장한 오피스텔이었다니 진짜 소...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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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추적단 불꽃, UN에 가다

🔥 안녕하세요, alookso 원은지입니다.  3주 전, UN(유엔)에 다녀왔습니다. 4년 반 만에 열린 ‘UPR 프리세션’이라는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증언하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UPR이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사항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약어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달인 2023년 1월 제4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저는 본 심의 전 열리는 행사인 UPR 프리세션에서 마이크를 쥐게 됐는데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선으로 주제네바 유엔 대표부에 검토대상국의 인권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간은 단 5분. R과 L 발음 구분도 어려워하는 제가, 영어로 각국의 유엔 대표부를 주목시키고 설득하는 연설을 해야 합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가슴 만큼...
국제정치/국제사회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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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탐사그룹 셜록
진실탐사그룹 셜록 인증된 계정

'공짜유학' 다녀와 로펌 간 부장검사... 논문은 80% 표절

전편 보러가기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미국에서 혈세 5천만원 쓴 검사님, 논문은 ‘표절률 93%’ 동료 논문까지 표절... 검사님, 유학은 뭐하러 갔나요 지난 7년간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검사에게 지원된 세금은 연평균 약 43억 원이다.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공개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중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84건의 표절률을 검증했다. 해당 논문들을 문장까지 세밀하게 직접 검증한 결과, 표절률은 최소 42%에서 최대 93%에 달했다.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짜 유학’을 다녀오고선 부정 또는 부실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표절 검사’들의 문제를 하나씩 공개한다.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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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환
정현환

군인권센터가 메운 국가의 빈자리... "사람 죽어도 나몰라라"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 3년 성과 발표회 고 고동영 일병, 고 김여상 일병, 고 김우찬 중위, 고 김정운 대위, 고 남승우 일병, 고 박도진 중위, 고 박인주 대위, 고 윤승주 일병, 고 이예람 중사, 고 이종찬 중사, 고 이지명 하사, 고 한진식 병장, 고 홍정기 일병, 고 황인하 하사, 고 박세원 수경. 차례차례 호명됐다.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B103 소회의실에서 징집됐다가 사망한 군인과 유족의 이름이 순서대로 울려 퍼졌다. 이들의 이름이 나열된 건, 군인권센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에 걸쳐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 결과 보고에서였다. 그동안 군인권센터는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는 '2020 나눔과 꿈' 기금 선정자로 지정돼 군 트라우마 심리상담을 250회가량 진행했다. 19명의 순직 군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도 10회 열었...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정현환
정현환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에 징역 3년

[고 이예람 중사 재판 방청기] 유족 "100일간의 특검 수사로 진실 드러나 다행" "우리를 이용하면 안 됐다고요." 조용하던 재판장에 고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박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어 기자들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재판장에 울렸다. 지난 6일 6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고 이예람 중사 국민참여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강규태) 311호 중법정 풍경이 그랬다.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 "집행 유예해 달라"라는 피고인 변호사들의 말에도 재판 내내 참던 박씨가 자리에서 들썩였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의 아버지 김 씨가 "아들을 선처해 달라"라고 하자 박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이용하면 안 됐다고요"를 외쳤다. 도대체 피고인 측이 무슨 말을 했기에, 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절규했을까. 피고인 김아무개 피고인 김아무개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다. 생전에...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정현환
정현환

어머니가 1,465일째 아들의 장례를 못 치르는 이유

2018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사망한 고 최현진 일병과 어머니 송수현씨 이야기 공군 최현진 일병 공군 군번 18-7000XXXX. '-14도' 냉동고의 빨간색 숫자가 깜빡였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송수현 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으로 향한다. 고 최현진(공군병 787기) 일병이 2018년 11월 26일에 사망하고 1465일(2022년 11월 30일 기준)이 됐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군 상급자의 성폭력으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바로 옆에 최 일병이 안치되어 있었다. 왜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을까. '일병'에게 24가지 업무를 지시했던 공군 간부들 2018년 11월 26일, 만 22세 나이에 고 최현진 일병은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E동 생활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18년 12월 5일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헌병대대(현 군사경찰)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망인은 자대 배치를 받고 총 2...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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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환
정현환

"육군이 아들을 두 번 죽였다"는 어머니의 말

2018년 제28보병사단 고 김여상 일병과 어머니 박OO씨 이야기 군번 17-730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 김여상 일병의 집으로 가는 길에 푸른 바다가 보였다. 김 일병의 어머니 박OO씨는 파도와 바람 소리에 "이 바닷가에서 아들과 고기를 구워 먹던 시간이 생각난다"라고 읊조렸다. 합기도 3단. 184cm의 키에 100kg에 달했던 김 일병은 어머니에게 하나의 우주이자 세계이며, 전부였다. 김 일병은 2017년에 오스트리아 리처드 바그너 음대를 나왔다 '첼로'라는 악기 전공을 살려, 2018년 제28보병사단 본부근무대 군악대에 배치됐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28일 휴가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어머니 박OO씨는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와 싸우고 있다. 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군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성문제로 극단적 선택? 고 김여상 일병은 군 복무 도중, 결혼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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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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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에서 한 말..." 명예훼손 부인한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고 이예람 중사 재판 방청기] 장아무개 중사 첫 공판... 이 중사 어머니, 울분 토하며 항의하기도 28일 오전 10시 30분.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청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아무런 말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양 옆에 '국군교도소' 조끼를 입은 두 명의 군인과 함께했다. 그 남자는 다름아닌,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장 아무개 중사였다. 곧바로 국선 변호사도 입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부장판사 정진아) 장 중사 재판은 그렇게 시작됐다. 장 아무개 중사는 누구인가. 그는 제20 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 같이 앉아 있던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했다. 성폭력을 견디다 못한 이 중사가 부대로 복귀 도중 차에서 내렸고, 장 중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라고 소리치며, 이 중사의 여군 숙소 정문까지 쫓아왔다. 고 이예람 중사는 이 사실을 군 규정에...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정현환
정현환

군 성폭력으로 여동생을 잃고, 오빠는 꿈을 접었다

[인터뷰]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오빠 이아무개씨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공군 군번 17-OOOOOO. 군 검사 창설 이래 최초로 이뤄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관련 특검이 지난 9월 13일 100일간 이뤄져 온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군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력과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554일째(11월 27일 기준) 국군수도병원에 머물고 있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유족은 어떤 이유로 고인을 보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동안 이 중사 가족은 어떻게 버텼으며, 특검 이후 무엇을 준비 중일까. 공군에서 딸이자 여동생인 이 중사를 잃고 하루아침에 유족이 된 가족의 사연을 들어봤다. - 기자 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10여 명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이 깎였다. 성폭력을 당한 망인에게...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