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240원만 올랐다. 올해에는 동결되기를 바랐지만, 지금처럼 정권의 리더십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자 위원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았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스웨덴이 연대임금제를 도입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감당할 정도로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으니, 혼란을 피한 셈이다. 많은 노동운동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자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산업화된 국가 전반에 최저임금을 노동권과 평등의 수호자로 여기는 경향이 발견된다. 최저임금이 가장 단순하고 익숙하기 때문일까. 하지만 최저임금은 단점이 많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의 나쁜 부작용에 대해서는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