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욱
연구자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국제 이주, 감염병 대응, 유럽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불편한 질문'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믿으며, 여기선 그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답글: 방역 강화 vs 방역 완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답글: 방역 강화 vs 방역 완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저는 자영업자이지만 차라리 방역을 더 강화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요. 이것은 전 국민 모두의 합의와 도움(실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백신 접종을 받은 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아이들에 대한 백신패스 도입은 가혹한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단면역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9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한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구의 90%를 접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완화를 도입할 때 분명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견했을거라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 정부방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임에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인것 같아서 더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답글: 알아선 안 되고 알려져서도 안 되는 - 오미크론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단상
답글: 알아선 안 되고 알려져서도 안 되는 - 오미크론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단상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요. 저 또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조그마한 유인이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특성을 활용하면, 방역 실패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면, 미디어는 이를 받아씁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혐오에 최적화되록 가공하여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대중은 특정 개인을 비난, 분노,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합니다. 방역당국에 대한 비판보다 확진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 미디어에 도배되는 게 정부한테는 분명 유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과 언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중의 분풀이, 미디어의 조회 수 장사, 정부의 책임 전가, 이 세 욕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일부러 그랬다는 음모론은 아니고요. 작금의 현상을 보고 판단한 제 뇌...
내년도 예산 607조원과연 슈퍼예산일까요?
답글: 방역 강화 vs 방역 완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답글: 방역 강화 vs 방역 완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 활동들, 회식이나 소규모 인원이 함께 하는 외식, 영화 관람, 헬스, 식사 없는 모임, 학교 수업, 회의, 교회 집회, 시위, 대중교통 이용, 야외활동 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각 활동마다 전파 위험과 규제에 따른 피해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험과 규제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국민들에게도 공개되서 자기가 하는 일상활동의 위험을 스스로 짐작할 수 있다면 개인들로서도 자기 가치관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구요.
그런 위험 평가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도 모이고 분석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같은 기관에서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더 정교한 방역 대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차접종(추가접종)이 필요할까요?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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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추가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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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무위험 옵션'은 없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험과 등교
답글: '무위험 옵션'은 없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험과 등교
답글: '무위험 옵션'은 없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험과 등교
저도 코로나에 매우 예민한 학부모중 한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전업주부라 아이를 집에서 케어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아이도 부모도 너무 지치네요. 맞벌이 가정은 큰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집에서 아이 공부를 봐주지만 집중하기 어려워 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걱정되는건 사실이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과의 어울림도 중요하지요. 우리 아이들 어른들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도 꼼꼼히 잘합니다. 전면등교 후 학교의 방역도 강화 되었구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등교를 시키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집에만 있는것도 정답은 아닌거 같습니다. ㅜㅜ 빠른시일내에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답글: '무위험 옵션'은 없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험과 등교
답글: '무위험 옵션'은 없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험과 등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가정 환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커지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온라인 수업은 부모 수업이라고, 어떻게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는지에 따라 참여율이나 학습정도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가정환경에 따라 아이들의 수업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감염 위험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내의 안전장치와 규칙을 제대로 하는 범위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건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울타리 내에서 함께여야 배울 수 있는 것, 함께일 때 더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글: '무위험 옵션'은 없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험과 등교
답글: '무위험 옵션'은 없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험과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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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무위험 옵션'은 없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위험과 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