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는 여성이다. 남녀가 성(性)에 따른 법률적·사회적·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지위와 권리, 의무를 가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차별이 존재하며, 따라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고 한다. 상징적인 여성보호정책은 여성할당제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승진 등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에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규정이다. 근로자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불린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주5일제를 강제하고, 정년도 법률로 연장하고, 해고를 극히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중소기업이나 납품업체 사용자나 근로자들에 비하면 엄청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