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두개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체벌 부활하면 교권이 부활할까?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체벌 부활해봐야 체벌한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거고 민사소송도 당할 것이다. 아동학대 가벌성을 축소하면 폭행과 모욕으로 고소당할 것이고 역시 민사소송도 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폭행과 모욕 죄명을 없애긴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매우 다채로운 주장이 대립되어 나올 수 있는 민주사회가 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체벌 부활해 봐야. 선생님들에 대한 대 고소시대와 대 소송시대가 열리며 교권은 끝간데 없이 추락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시작된 것에는 별다른 대책없이 교권을 붕괴시킨 쪽의 잘못이 분명 있지만. 그로 인해 세상이 변해버린 상황에서 변하기 전으로 무조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번 증대된 권리의식과 법치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