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외국인의 한국사회 유입을 늘려야 최저임금 및 보호장치가 작동된다면 제도의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이 이른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 안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고, 정부는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필리핀 등에서 근로자 100명이 온다고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9304 이에 대한 논의의 양상을 보면 조정훈 의원과 보수언론 측에서는 월 100만원 수준으로 비용을 확 낮춰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반대측과 진보언론 측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이다. 많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들을 양쪽에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나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