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션84. 사모펀드로부터 버스의 공공성을 지켜라
버스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공공성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버스 요금을 통제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지역의 버스를 관리하는 형태 중 하나가 ‘준공영제’인데요, 민간의 버스회사가 운행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2004년 도입되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부산·광주광역시 등 수많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투기자본의 먹잇감’ 된 버스 준공영제
20년 동안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버스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이루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 기존의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공공 인프라로써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버스사업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자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