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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1. 이름 없는 골목이 있다. 어느 모험적인 주방장이 독특한 메뉴를 들고 식당을 연다. 점차 골목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를 따라서 독특한 식당도 모여든다. 평범하던 골목에는 어느새 ‘○○○길’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이 골목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을까? 첫 번째 주방장의 공이 크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골목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장사하러 들어온 다른 식당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가치를 창출했다. 골목의 가치는 누구 것이라고 말하기 힘든 공동자산이다. 이 골목의 가치에 거의 확실하게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건물주다. 하지만 골목의 가치가 높아지면 월세가 오른다. 어느 식당이 이 골목으로 옮기면 한 달에 500만원을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건물주는 월세를 400만원씩 올려도 된다. 그 식당은 오른 월세를 내고도 100만원을 더 벌 수 있으니 옮겨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공동의 부 중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건물주의 ...
김
김성훈
2021/11/12
답글: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한국정치+1
이 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나이브하십니다. 일례를 하나만 들지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었다면 민간개발업자들은 시장이 바뀔때까지 어깃장만 놓으면 됐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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