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오커스 필러-2에 끌어들여서 될 일이 아니다

문경환
문경환 · 기자, 출판인
2024/04/26
‘오커스(AUKUS)’는 미국, 영국, 호주의 중국 견제용 안보 동맹으로 ‘필러(pillar·기둥)-1’,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러-1은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필러-2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커스 3국 국방부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강점 그리고 오커스 3국 간에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 관계를 인식하며 오커스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9일에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가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 2023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오커스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미 국방부장관
   
미국이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첨단 무기 경쟁에서 밀렸다
   
미국은 지금 최첨단 무기 경쟁에서 북·중·러에 밀리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 분야에서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극초음속 미사일만 봐도 북·중·러는 모두 개발을 마치고 대량생산, 실전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듭된 시험 실패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일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 북·중·러는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70년대에 생산해 배치한 발사대 고정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III을 아직도 쓰고 있으며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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