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투자상품들을 보면  촘촘하지 않은  제도와 정부의 무책임으로 대다수의 피해자는 정보와 자금에  취약한 소시민들이 대부분이다.  

개발업자의 욕망과 사업추진으로 인한 이권(행정기관,금융기관,설계,기타용역,중개업자,시공사,광고사,분양사,법무사,변호사,감정평가사등등..)이 너무 많다.  

   자금의 규모와 파급효가  크다 보니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기기 마련이다.   허가가 난무하는 사업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리잡은 아파트  선 분양제도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가지로 진입장벽  (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규제.종합부동산세.양도세중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