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역, 무임승차 비율 가장 높다"던 이준석의 발언이 '갈라치기'인 이유

박성우 ·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2024/01/29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자체는 무난했다. 김 회장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보다 그로 인한 편익이 더 높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을 언급하며 지하철 적자는 노인 무임승차 중단이 아니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지하철 요금이 주원인인 만큼 요금 현실화와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편익 분석이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수도권 노인과 지방 노인의 교통 격차 문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단하고 그 대신 무임승차 손실액에 국가보조금을 추가한다면 국회 합의 시 노인에게 한 달에 10만 원까지도 교통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정해진 미래고 지하철의 적자 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분명 필요한 논의다. 이 대표의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더라도 논의 자체에 긍정적으로 여겼던 이유다.

그래서 이 대표가 토론 중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가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이 정도의 복지 재구조화를 가지고 갈라치기를 한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연금 개혁 등을 비롯해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다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라는 반박에도 동의가 갔다. 만약 이 대표가 이 말만 안 했다면 말이다.

"무임승차 비율 가장 높은 역, 경마장역" 말한 이준석, 데이터 취사 선택이다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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