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과 규제의 비례성 by 미드솜마르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3/10/28

과거와 비교해 마약의 종류와 판매 영역, 수법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관세청의 마약 탐지 장비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종 마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 과일 통조림, 도마 등을 이용해 숨기는 수법도 다양합니다. 텔레그램 등 SNS로 접촉한 판매책과 투약자는 코인을 통해 거래해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실외기, 창틀, 담장, 배수구에 마약을 놓고 가는 ‘던지기’ 수법이 진화해 땅속에 마약을 묻은 후 구매자가 가져가는 ‘묻드랍(Drop)’ 수법도 생겼습니다. 👩🏻‍🦳 날이 갈수록 마약범죄 수법이 진화하다 보니 마약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과거에는 판매처를 잡으면 구매자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판매책들이 구매자에게 전화를 일일이 다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판매책이 중간책과 개별적으로 연락해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도 진화했고, 텔레그램과 SNS로 인해 과거처럼 집단 검거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3/10/29

마약과의 전쟁과 규제의 비례성

노동/인권/사회+6 생활/사건사고+3 건강/보건+1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때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입하는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규제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피해보다 명확히 클 때에만 규제가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예전에 관련해서 글을 많이 쓰고는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규제는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대표적 예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언어발달을 늦추게 만들었고,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학교를 닫으면서 학업 성취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