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판세를 바꿀 비장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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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웹페이지
* 이 글은 LAB2050이 매주 수요일마다 발행하는 수요랩레터의 일부입니다. 수요랩레터 구독은 이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랩레터의 윤형중입니다. 

레터 제목을 '선거 판세를 바꿀 비장의 카드'라고 썼지만,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판세', '비장의 카드' 등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정책보다 늘 '권력과 주도권 다툼'이 핵심 이슈였고, 선거에선 공약보단 '판세'와 '인물'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비장의 카드도 누군가의 영입, 등판, 퇴장 등등의 이벤트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죠.

제 비장의 카드는 다릅니다. 바로 '정책'입니다. 저를 오래 봐온 분들이라면 "너 또 그 얘기냐"고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정말 정책으로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을 보며 '이렇게까지 정책이 안 보이는 선거는 처음'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껏 어느 선거도 정책 의제가 주류가 된 적은 없었으나, 이번처럼 공약이 안 보이는 선거는 또 없었죠. 지금이 모든 부문에서 평온하고, 별 문제가 없는 시대라면 이런 선거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저출생 고령화 추세, 임박한 기후 재앙과 기후 규범의 무역 장벽화, 악화되는 양극화와 이 모든 충격들의 불평등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선거'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당위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최근 선거 판세의 유의미한 변화는 여당의 상승세와 야당의 하락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평론가들은 '공천 관리'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최근의 흐름이 만들어진 이유는 최근 정부가 정책 의제를 주도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십수년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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