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3/08/06
최근 한국사회에 흉기 난동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까지 일어나며 사람들은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이 겁난다고 말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흉기 난동은 테러행위이며, 경찰력을 동원해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형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검토할 것을 밝혔고, 경찰 또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여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검문검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서현역 흉기난동의 가해자가 분열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미리 격리했어야 한다'든지, 강한 처벌이 없으니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 체포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용의자가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다치게 하고 싶다'는 목표를 이미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이 가방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거나, 운전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것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의 검문검색이 크게 실효성 있는 조치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들은 왜 흉기 난동을 저지른 것일까요?
정말 수용자에 대한 개선된 인권 조치로 '감옥이 지낼 만한 곳'이 되어서일까요?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1) 우리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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