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