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지역’ 국방부 망언의 진짜 문제는 by 김민석

‘독도는 분쟁지역’ 국방부 망언의 진짜 문제는

김민석 ·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2024/01/01

망언 그 자체보다, 국방부의 정보력 부족,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혼선이 드러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로 돌이킬수 없는 망신을 당했다. 국방부는 이번 일명 ‘정신교재’ 사태 초기에는 철저히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습할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과 기자를 대하다가, 자신의 든든한 백이라고 믿었던, 같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로 철저히 패배하고 도망치는 패잔병 신세가 되었다.

평소 나의 글 쓰는 성향 상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 국가관, 헌법정신, 영토 수호 정신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예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걸 논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

일부 보수 평론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거나 ‘대통령실은 선거를 포기했다’라는 자조섞인 말을 방송에서 했지만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영토 수호 정신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진짜 이 정신전력교제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만들었고, 이것으로 누구를 적으로 삼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한판 붙어볼’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청와대와 언론도 자신을 든든하게 지원해 줄 것으로 믿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패배한 것이다. 정보력의 미스인지, 판단력의 미스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언론에서 잘 말하지 않는, 일명 ‘정신교육 독도 망언사태’의 막전막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의 오늘을 알려주는 몇 가지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단, 지금 내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검색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란다. 뒷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최대한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된 책은 ‘장병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