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일자리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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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현대 산업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른 정책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는 기후에 대해 생각할 때 일자리, 그중에서도 보수가 좋고,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EU의 그린 딜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엄숙한 약속을 제공한다”고 말했다(‘그린 딜(Green Deal)’은 2019년 EU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은 2019년에 제안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역자 주). 영국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키어 스타머 경은 “영국 내에서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영국의 친환경 전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회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가 개입할 것이고, 지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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