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④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by 이동민

2022/06/21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④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 한줄 요약: “혐오표현이 아닐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더 나쁘지.” 이준석 대표가 자기 말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다. 이건 그가 혐오표현 공부를 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대표의 말에는 모욕 비하 멸시 위협도 없고, 차별과 폭력 선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효과는 아주 분명하다. 이 사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독일처럼 혐오표현 제재가 법제화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공인들은 혐오표현의 정의를 잘 알고 제재받지 않을 수위로 발언한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혐오를 조장하는 원하는 효과는 다 얻어 간다. 어떤 의미로는 더 나쁘지. 자기한테 자극받은 사람들의 노골적 혐오표현은 제재받는데 자기는 쏙 빠져나가니까. 혐오표현이냐 아니냐라고 양자택일로 물어보면 이런 걸 잡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인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혐오조장의 효과를 따져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동민 · 문명사를 연구하는 지리학자입니다.

2022/06/22

답글: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④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한국정치

이동권 투쟁은 기본권 행사 투쟁의 성격도 가집니다. 이동권 투쟁의 방식이나 의의 등도 여러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원인, 배경 등을 모두 배제한 채 ‘시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로만 몰고가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또다른 형태의 배제, 갈라치기 수법을 악용한 선동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