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세, 전세권, 임차권; 뭐가 다른데?

2022년 중반부터 시중에 떠돌던 ‘깡통전세’란 단어가 거의 1년 동안이나 세상을 휘저었다. 깡통전세란 “전세금이 임차주택의 시세를 넘어선 상태”를 말한다. 2020년 법 개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4년까지 늘일 수 있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대폭 인상했다가 2022년 중반 이후 주택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깡통전세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더구나 정부가 서민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를 집값의 100%까지 늘이자 일단의 사기집단들이 집값을 넘어서거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내 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이 횡행하였다. 이른 바 “전세사기”이다. 더욱 심하게는 서울 서남부, 인천, 경기 일원에서 계약ᆞ보증보험이나 법률에 관해 잘 모르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 벌어진 끔찍한 전세사기 사건들이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전세’라는 계약관계는 여러 번 마주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