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부당' 육군에 항소 포기 지휘
2021/10/22
저는 국방부의 '고 변희수 하사님'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함을 꾸준히 얼룩소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만약,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전에 다루었던 부분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한 군인의 명예로운 투쟁을 추모하며, 계속 던져야 할 질문들(https://alook.so/posts/54tkWl)
변희수 하사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https://alook.so/posts/1RtROK)
위 글들에 많은 얼룩커분들께서도 함께 문제의식에 공감해주시고, 연서명에도 참가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진행상황 및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변희수 하사님이 살아계실 때, 부당하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고, 이에 큰 배신감을 느낀 변희수 하사님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희수 하사님의 유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과 함께, 변희수 하사님의 '강제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10월 7일 법원은 성전환(성확정)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신체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육군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1.10.20일 경향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