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2023년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제3자 변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발목을 잡는 과거’를 담보로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미래’를 도모했다는 뜻이다.
‘나라를 팔았다’느니 ‘민족적 자존심’이라느니 하는 말은 굳이 하지 않겠다. 그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다. 한국 대통령이 내세운 ‘미래’가 과연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해서다. 만일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제3자 변제와 한일 정상회담이 과거를 내주고 미래를 얻은 ‘거래’라면 그 가치판단은 둘째치더라도, 얻는 게 있어야 이 거래를 평가라도 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거래내역을 종합해봤을 때 윤 대통령이 내준 건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였다.
일본이 원하는 것 : ‘사과 없는 미래’
일본이 원하는 것 : ‘사과 없는 미래’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과는 무관한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대의 자녀들, 더 먼 미래의 자녀들이 전쟁에 대한 사과를 할 숙명을 지니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베 신조, 2015년 8월 14일, 전후 70년 담화
일본의 우익은 항상 ‘사과하는 일본’이 불만이었다. 어느 시점에서든 사과의 고리를 끊는 게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