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김민수
2021/10/10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위성정당의 문제
 한국은 2020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런 식의 복합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낸 이유는 기존의 병립형이 비례성 제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조금 더 비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꾼 것과 연동형으로 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연동형으로 바꾼 것이다.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원래 가져가야 하는 비례대표 의석에서 절반만 가져가는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로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비례성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 초과의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나온 위성정당 문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해결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위성정당 문제에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게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 속성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든 위성정당이든 그것은 부차...
김
김민수
2021/10/10
답글: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위성정당의 문제
한국정치+1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와 같이 초과의석을 도입하면 보다 높은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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