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게 묻고 싶은 것, 한 가지 ! by 악담

joomooyeol · 관악구의회 제8,9대 민주당 기초의원

2024/01/16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력이 꼴 보기 싫은 것이다. 일은 안하고 싸움질만 하는 데 큰 돈 받아간다고 한다. 국정감사 영상들에 가끔 나오는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런 모습좀 안보고 싶다. 시민들의 이러한 감정은 십분이해된다. 나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눈앞에 치워버리고 싶은 것과 국회의원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은 정확히 역의 상관관계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안다. 국회의원의 수를 1명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는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수를 100만 명으로 늘린다면 초등학교 반장정도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특권을 행사하는 인원수는 줄어들겠지만 그 특권의 폐해는 도리어 커질 것이 자명하다. 마음대로 하는 인간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지금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권한이 ...

악담 · 악담은 덕담이다.

2024/01/17

한동훈에게 묻고 싶은 것, 한 가지 !

한국정치+2 지역사회+1

한동훈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한동훈 이전에 안철수가 있었고, 시선을 국외로 돌려도 국회의원 감원은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 정치가들의 단골 멘트이기도 하다. 정치인의 비리나 사고가 많다고 정치인 수를 줄이자는 논리는 아이큐가 빠가사리나 물텀벙이 수준만 돼도 이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동훈의 주장이 맞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

1. 경찰관의 비리가 많다. 그러므로 경찰관 수를 줄여야 한다.
2. 유치원 교사의 아동 학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러므로 유치원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
3. 군 비리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군대 규모를 줄여야 한다.
4. 노동자 파업 시위가 발생했다. 노동자 수를 대폭 감원해야 한다.
5. 연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