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세'를 제안합니다 - 상속증여세를 걷는 다른 방법
2024/01/19
능력주의는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능력주의를 엄격하게 도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다 이뤘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능력주의적인 제도는 부족하지만, 능력주의의 나쁜 부작용만 가득한 셈입니다. 따라서 능력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가깝습니다.
원래 능력주의는 보편 가치였습니다. 20세기까지는 자유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더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더 보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흔히 사회주의라고 하면 평등한 분배, 약자를 위한 희생을 떠올리지만, 원래 사회주의자는 더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를 위해 상속재산과 불로소득을 흡수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려 했습니다.
"미국 사회주의 정당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파고는 1906년 출간한 고전 '사회주의Socialism'에서 책의 대부분을 할애해 사회주의의 정수는 특권으로 인한 인위적 불평등을 인간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으로 차단하는 것임을 보여줬다."
-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능력주의의 두 얼굴
능력주의는 여전히 공정함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들인 노력에 비례하게 보상받을 때 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무임승차자는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주기 보다는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회를 일궈 왔고, 능력주의는 그런 공정성 감각에 가장 근접한 원리입니다.
능력주의를 최대한 실현하려면 상속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료인 시장경제에서는 기회도 유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기회를 구매할 돈을 타...
원래 능력주의는 보편 가치였습니다. 20세기까지는 자유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더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더 보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흔히 사회주의라고 하면 평등한 분배, 약자를 위한 희생을 떠올리지만, 원래 사회주의자는 더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를 위해 상속재산과 불로소득을 흡수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려 했습니다.
"미국 사회주의 정당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파고는 1906년 출간한 고전 '사회주의Socialism'에서 책의 대부분을 할애해 사회주의의 정수는 특권으로 인한 인위적 불평등을 인간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으로 차단하는 것임을 보여줬다."
-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능력주의의 두 얼굴
능력주의는 여전히 공정함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들인 노력에 비례하게 보상받을 때 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무임승차자는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주기 보다는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회를 일궈 왔고, 능력주의는 그런 공정성 감각에 가장 근접한 원리입니다.
능력주의를 최대한 실현하려면 상속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료인 시장경제에서는 기회도 유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기회를 구매할 돈을 타...
@창곡동너부리 여기서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정규직 해고가 아주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설령 해고되더라도 적절한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덕에 노동자가 해고의 충격을 금방 완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스웨덴은 시장자유지수가 높은 곳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보다 높을 겁니다.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고가 쉽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댓글을 남깁니다. 우선 쓰신 글들 잘 보고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문에서 "해고를 두려워하지 읺아도 된다"는 것을 스웨덴의 장점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선 정규직이 된 후 해고가 쉽지않다면 좋은 장점이겠으나(저도 노동자의 1인입니다) 기업과 나라의 경쟁력에 있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정부의 역할이란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국민이 있을때 그 국민이 다른일에 도전해볼수 있도록 지원하는것 정도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우리 나라는 도전하는 일이 잘 안되면 망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할텐데 망하지 않게 좀비로 만들어 놓는 상황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