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전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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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열혈 팬이라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감옥에 가뒀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는 ‘콩밥을 먹인다’라는 말이 있다. 죄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는 뜻이다.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콩밥을 먹이는 것은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그런 일이 북한의 이웃국이자 번영하는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선뜻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인 68살 이윤섭 씨는 정말로 그 이유 때문에 콩밥을 먹고 있다. 그는 한국의 '존립과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의 죄명은 ‘북한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는 것’이다.

이윤섭 시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국가보안법(NSA)이다. NSA는 한국을 간첩과 반역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법됐다. 하지만 NSA는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접촉하는 것, 북한의 언론 보도를 읽거나 시청하는 것, 그리고 폭압적인 김정은 정권을 칭송하는 모든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도 한때 군사독재가 있었지만, 1987년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뒤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언론(발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지금도 당시의 독재적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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