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공언하고있다. "이번 4월 총선 민심서 국민들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홍익표 원내대표)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래서 "총선 민의를 반영해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아직 사회적 찬반 논란과 여야 이견이 따르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우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