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동네의 병원은 없어져야 한다 - 지역의료라는 거짓말

중년의사 강필헌 · 현직 의사, 의료와 사회를 다룹니다
2023/01/06
"지역 의료" 라는 뻔드르르한 거짓말은 당신을 속이고 있다.

정치인들, 특히 더 모당 소속 정치인들은 의료에 관해서 많은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했고, 자기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병원이 부족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따위의 두서없는 거짓말들을 내뱉으며 결과적으로 자기네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달라, 뭐를 더 지어라 같은 결론을 낸다.

대부분은 거짓말이다.

공공의대는 나쁘다. 공공병원은 (꽤 많은 경우) 매우 나쁜 선택이다. 아 물론, 몇몇 망상적 좌익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을 무제한 발행해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있다면 가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단 건 우리는 몇 달 전 환율 폭등사태에서 겪어 보았다. 환율이 폭등하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값이 오르고 각종 상품 가격이 인플레로 폭등한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면... 그런 당신을 내가 설득하고자 할 말은 없다. 

현실 정책에서 예산은 제약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예산의 제한은 더 빠듯하다. 우리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고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들의 의료비를 젊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10% 20%씩 내서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노동력 역시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 

제한된 예산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의료 체계를 운용해야 한다. 


1. 그런데 진짜 지방의 의료 자원이 부족한가???

이것부터가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운 소리다. 대부분의 서울 거주하는 좌파 젊은이들은 지방에 많이 가볼 일이 없고, 사실 '병원'(의원 말고) 에도 가볼 일이 없고, 지방병원 이라면 더더욱 가볼 일이 없다. 

자기네들이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고 발악하는 전남도의 시골 지역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이상함을 알 수 있다. 

소위 '공보의의 무덤' 이라고 불리는 완/강/해/진 4개 지자체를 보자. 완도 4.7만명, 강진 4.9만 해남 6.8만 진도 2.9만명이라 합치면 20만 명...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