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논의에서 빠진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기회비용이다. 앞으로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위험도 덜어줘야 하고, 재분배도 다듬어야 한다. 현대화폐이론을 믿기에는 아직 불안하니, 결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세금을 혐오한다. 감히 어느 정당도 세수가 확실한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도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적 있다. 세금은 문명의 기본이자 자유의 비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왜곡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불신 탓에 세금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면, 그만큼 세금을 올리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미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태반은 의료보험과 노령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