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메타버스,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려면 [brf.] by 김재윤

2022/02/08

가상공간 메타버스.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So, it matters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는 아동・청소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위험 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제페토의 이용자는 7~12세가 50.4%, 13~18세가 20.6%. 이 중 여성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77%. 우리가 아는 것 메타버스 내 성범죄는 주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아바타 대상.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유사성행위 요구, 스토킹을 하는 등의 방식. 더 나아가 친분을 쌓은 뒤 현실에서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도. 가상아바타에 대해 이뤄지는 범죄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 해외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따르면 “3, 4명의 남성 아바타에 둘러싸여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언어적 성희롱 피해까지 당했다. 남성들은 음성 채팅으로 '싫어하는 척 하지마'라며 소리 질렀다.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09

답글: 메타버스,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려면 [brf.]

한국정치 산업/기술/IT+1 젠더/청년/교육+2

법률이 부지런히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진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말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려고 시도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기술이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특성에 맞는 제도를 계속 고민해야 할겁니다. 또 규제보다도 먼저 윤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