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지난 몇 년간 가상화폐(a.k.a.암호화폐)를 향한 관심이 뜨거움. 가상화폐 거래하려고 은행에 계좌를 만든 국내 투자자가 700만명(!)을 넘었다고.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며 관심이 조금 수그러든 상태. 2달 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음.

• 가상화폐를 포함, 가상자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구상.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는 뜻.
•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ICO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건 한국과 중국뿐. 현재 한국에서 가상화폐는 발행하지 않고, 외국 가상화폐만 거래하는 상황. 거래소 발행(IEO)을 통해 신규 가상화폐를 먼저 검증하고, ICO로 전환하겠다는 구상.
•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도 밝힘.

• 현재 가상화폐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은 250만원. 반면 주식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 주식과 같은 기준 적용하겠다는 뜻. 전반적으로는 선정비-후과세 원칙.
• 대체불가능 토큰(NFT) 거래 활성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 발표.

• (지난해 5월)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정부 방침에 반대.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면 충분하다고 밝힘.
• 가상화폐 거래소 자격과 요건을 명시하고, 허가제도 도입.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