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36시간→32시간으로 줄어들면 정말 삶의 질이 오를까? by 최깨비

2022/03/01

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한국인이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OECD 중 근로시간은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현실. 근로시간은 덜 일하고 싶은 노동자와, 더 일하게 만들고 싶은 고용주 사이의 딜레마에 놓여 있는 문제. 주5일제가 어느새 상식이 된 지금, 주 4일제도 과연 가능할지. 1. 각 후보들 공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공론화와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도입하겠다는 입장. 당초 주 4일제 도입 주장했지만, ‘격주로 4일씩 근무'로 입장 바꿈. 주 4.5일제 도입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힘. 노동 공약 발표하며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가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그 위상을 ...

최깨비 · 빠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자.

2022/03/02

40시간→36시간→32시간으로 줄어들면 정말 삶의 질이 오를까?

한국정치+2

2. 근로 시간을 줄으면 실제 국민들의 근로시간이 줄까?
3. 근로 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게 될까? 줄이게 될까?
1. 근로 시간을 왜 줄이겠다는 건가?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4. 1인가구 최저임금으로 생계 괜찮나?

번호 순서가 이상하죠? 그러게요. 제 생각의 순서를 먼저 적고 나니 뭔가 저도 이상하다 싶더라구요. 왜 근로시간을 줄이려 하는가, 예상하는 기대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이미 쟁점은 근로시간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 처럼 보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마치 꼭 '외국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근로시간을 줄여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생각의 순서는 저러했지만 이야기 흐름상 이렇게 되야하는게 맞을 것 같아 정리해 보려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4.5일제

당초 주4일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격주로 4일씩 근무'로 입장을 바꿨다. 가령 이번주에 주5일을 일했다면 다음주에는 주4일 근무하는 식이다. 주요 대기업 중 CJ ENM이 금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의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자율적인 주4일제

전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주4일, 어떨 땐 주6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일주일에 12시간으로 묶어놓은 연장근로 규제를 최장 1년 내내 풀겠단 것. 이럴 경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석 달만 일해도 240시간 연장근로가 됩니다. 바로 이걸 저축해뒀다가 일 년 중 덜 바쁠 때 나눠쓰면, 그 기간 동안은 주4일제가 될 수 있다는 개념.

심상정 후보의 주4일제

법정 근로시간을 아예 주 32시간으로 바꾸겠단 것.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4일 동안 35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주 4일 근무제는 5일간 하던 일을 4일 동안 압축해서 하라는 게 아니다. 4일 동안 약 3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