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범죄 현황과 관련 규정의 한계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목사가 교회 부지에서 50대 장애인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 1월에는 20대 부부가 지적 장애인 동생을 감금,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 동안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958건이다. 그중 장애인 학대로 최종 판정된 건은 1,186건으로, 이 수치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학대 행위자는 가족과 친인척으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학대 사건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처벌 규정의 한계와 낮은 양형 기준이 지목되고 있다. 장애인 학대 범죄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법령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 범죄의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법관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

  한편 ‘염전 노예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범죄에 대한 규율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노동력 착취 범죄는 ‘노동강요’로 규정된다. 노동강요의 구성요건은 ‘정신상 또는 신체상 구속’과 ‘장애인의 반의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은 노동력 착취를 당하더라도 노동강요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장애인 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시각장애인 아들을 열악한 환경의 창고에 가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