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편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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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편한 질문들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장영욱
2022/09/20
안녕하세요, 얼룩소에는 오랜만에 글 씁니다. 초기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나날이 발전하는 얼룩소 모습에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름에 한차례 유행이 더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일률적 규제 없이 파고를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한 일상으로 이미 많이 돌아갔고, 어제 미국에서는 팬데믹은 끝났다(pandemic is over)라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로 팬데믹이 끝난 것은 아니고(전 세계적 유행을 단일 국가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유행은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유행이 오더라도 팬데믹 초기처럼 고강도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남은 팬데믹 규제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입니다.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하고 실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한해 마스크 의무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규제들이 대부분 풀린 가운데 마스크 착용만 남아있는 이유는, 그 효과에 비해 마스크 착용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영업시간 제한 등에 비하면 마스크 착용은 약간의 불편함을 더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스크의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규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재훈 교수는 CBS 인터뷰에서 영유아 마스크 착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의무화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아래 그림).  이에 반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교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팬데믹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면서도, 마스크에 관해서는 '6개월은 지나야 벗을 수 있다'며 제법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유행추이를 지켜보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분분한 마스크, 이제는 벗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써야 할까요? 여러분은 마스크를 쉽게 벗을 수 있으신가요? 마스크 착용 관련 몇가지 쟁점들과 제 생각을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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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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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국제 이주, 감염병 대응, 유럽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불편한 질문'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믿으며, 여기선 그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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