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그리고 패권 다툼

오늘날 주요 경제 활동의 기반은 정보와 에너지다. 둘 모두 첨단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2017~2021년) 중에 시작된 미중 기술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이어졌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이 이른바 ‘초크홀드 기술’ 수출을 통제한다고 비난한다(초크홀드 기술(chokehold technologies)이란 상대방의 목(급소)을 누를 수 있는 독점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AI,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반도체, 자율·로봇공학, 차세대 통신·네트워킹, 첨단 제조 및 에너지 시스템 등이 그러한 기술로 꼽히고 있다—역자 주). 이 전쟁은 세계 각국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국가 관 관계도 뒤바꾸고 있다. 기술 전쟁이 초래한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용 추정치는 다양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쟁 블록 사이의 첨단 기술 무역이 사라지게 된다면 약 1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세계 GDP의 1.2%에 달하는 액수다.

미 육군참모대학의 에반 엘리스(Evan Ellis)는 중국이나 미국이 에너지와 정보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민족-문명적 문제’라고 말했다. 양국의 대결 구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가장 뜨거운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 될 것이다. 반대로 시 주석의 입장도 물러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중국이 세계 질서 내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치를 사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