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 수 없는 판에서 살아남기: 야권이 국정조사에서 본전 건지는 법
2023/07/27
이길 수 없는 판을 결국 벌이고 말았다. 민주당이(야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야권이니 국정조사를 이제 멈출 수는 없을 거다.
나는 단호하게 이건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판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쓴 쪽글에서 길게 설명했다. 줄여 말하면, 의혹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야권이 이길 수 없는 판이다: 대안적 설명의 강한 존재 가능성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
나는 단호하게 이건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판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쓴 쪽글에서 길게 설명했다. 줄여 말하면, 의혹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야권이 이길 수 없는 판이다: 대안적 설명의 강한 존재 가능성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
-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도로네트워크 확충이 지상과제인 국토부는 한정된 예산을 놓고 갈등하는 관계다.
- 예산반영의 전제조건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나, 일단 통과하고 나면 사업 변경에 상당 수준의 재량권이 확보된다(이는 국토부의 공식자료에서도 확인된다).
- 그렇다면 이를 이용하여, 비용 최소화, 편익 극대화가 서류상으로 가능한 "가상의"안으로 일단 예타를 통과한 뒤, 본타 단계에서 사업을 수정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 실제로 예타안은 양평군의 교통 체증보다는 수도권 혼잡 완화가 사업목적에서 강조되었고, 남종IC에서 화도-양평 고속도로까지의 최단거리 노선에 가까우며, 예비타당성조사는 비교적 제한적인 예산과 자원으로 수행되어, 공사가능성/환경제약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어렵다.
- 또한 양평군은 관내에 IC설치를 요구하고 있었다(예타안은 양평군내 IC없음).
- 그러나 양평군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아 편익 확보를 위한 교통수요 발생량이 크지 않을 뿐더러, IC 하나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300 - 500억원).
- 종합하면,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에 방점을 찍은 "가상의" 안으로 예타를 통과한 뒤, 본타 단계에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총사업비 또는 수요추정이 변동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선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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