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다는 착각
2024/04/10
투표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투표만으로'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다. 민주진보세력이 200석을 받기도 힘들지만, 200석을 넘긴다고 해도 탄핵이 쉽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기는 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분들에게 4월 11일은 무언가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첫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정치평론가들과 언론인 사이에서 보기 힘든가? 야권과 여권이 누가 이길지, 민주당이 의석수가 150석을 넘기면 국회의장을 얻을 수 있고, 180석이 되면 어떤 것이 단독처리가 되고, 200석이 되면 거부권을 무력화할수 있다는 말만 한다.
정확하게 하자. 2024년 지금 현대의 정치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다면 그 권력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내려오게 하거나 폭력적인 혁명 밖에 없다. 심지어 상대방이 폭력적인 불복 의사를 표출해도 정치권에서 퇴출할 수가 없다.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를 쫒아내지 못하듯, 윤석열 정권과 친윤세력들을 뭔가 총선 한방으로 낙선시키고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것은 착각이다.
얼룩소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니, 나라도 이런 말을 해야 할것 같아 조심스럽게 글을 쓴다.
진즉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총선 전략, 총선 이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무성했다. 하지만 익명의 출처, 확인 안되는 유언비어도 기사화하던 정치부 기자들이 끝까지 외면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대통령실이 걱정이 없다.’라는 내용이다.
180석 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 했으며 불만이 없다는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실이다. 총선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고, 김건희 여사가 공개행보를 안하고 장기간 잠행을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비즈한국 '밀덕텔링' 코너 칼럼니스트
흔히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한 것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폭주하고 있을 때 국민이 그것을 멈춰세울 수 있다는 것" 이라고들 하는 모양인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는 대통령실의 모호한 반응이 과연 멈춰세워진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맞아요.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위협적인 200의 칼자루를 놓친것은 아쉽네요
출구조사 결과나올 때 야권 200석 얻은것처럼 설레발 치던 야당과 언론이 상당히 오버한다 싶었는데, 결과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분석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3년의 싸움을 잘 준비해야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투표가 끝나기 전에 적은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와 총선 개표결과가 나오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투표가 끝나기 전에 적은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와 총선 개표결과가 나오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흔히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한 것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폭주하고 있을 때 국민이 그것을 멈춰세울 수 있다는 것" 이라고들 하는 모양인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는 대통령실의 모호한 반응이 과연 멈춰세워진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출구조사 결과나올 때 야권 200석 얻은것처럼 설레발 치던 야당과 언론이 상당히 오버한다 싶었는데, 결과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분석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3년의 싸움을 잘 준비해야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맞아요.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위협적인 200의 칼자루를 놓친것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