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안 하는 대신...? 진짜 적은...

부당이득처분무효민사 · 김현진 보면 나이값 꼭 평가해주긔
2024/04/23
층간소음 문제에 실체는 지금 당장 층간소음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누구만 팔자 늘어졌던 거, 이번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행정국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행정은 정의를 위한 게 아니라고...나중에가서는 타당성 어쩌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경찰(행정기관)도 기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이미 알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사실 이웃에게 고통을 주려고 층간소음을 내는 악마는 없을 거에요. 단지 층간소음을 내도 아무런 책임, 손해 볼 일이 없어 방치하는 것일 뿐... 공유의 비극이라고 학교에서 공부하던가요?

아무튼 이걸 또 세련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방음 안 되고 열악한 집인 거 알면서도 계...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