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어도어 사건] 아이돌 컨셉트에 저작권이 있는가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4/05/07
하이브-어도어 사건을 두고, 대부분 배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많이 연락받은 질문은 저작권에 관한 것이었다.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아이돌 컨셉'에 대한 모방 논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아이돌 컨셉에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모방했느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았다.

사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저작권 자체에 대한 개념을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문제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가 표현'되었을 경우다. 즉, 아이디어에는 저작권이 없다. 

그래서 '아이돌 컨셉'에 저작권이 있냐라고 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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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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