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전에는 어땠을까요?

부당이득처분무효민사 · 에듀메카홈스터디 송도신도시 그 까이꺼
2024/04/19
지금 우리는 금융실명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덕분에. 그럼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은행에 갑니다. 통장을 만들어요. 

저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실명으로 된 통장은 하나도 없는 거에요. 별의별 다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봐요. 이 돈을 분산예치해버려요. 분산예치해요. 

예금액이 고액이면 세율이 고율, 저예금액이면 저율이야. 그런데 다 분산예치해버렸기 때문에 예금액이 다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세금이 적어지겠죠? 탈세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돈을 돌려버려요.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몰라요.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 탈세를 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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